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1.10.13.(수)
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1. 9. 28.

나. 제 안 자: 안병배 의원

다. 회부일자: 2021. 9. 28.

라. 상정일자: 제274회(임시회)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(2021.10.13. 상정·의결)

❍ 제안설명: 안병배 의원

❍ 검토보고: 이 동 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아트센터인천은 그 설립 목적에 맞게 시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수요 충족과 진흥에 이바지하여 인천의 문화예술 저변확대에 기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,

❍ 부대시설 사용료를 과다 책정하여 아트센터인천을 이용하고자 하는 문화예술인의 부담을 과중하게 하는 등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

❍ 해당 조례 별표의 아트센터인천 부대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개정안을 추진하여 아트센터인천에 대한 시민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❍ 아트센터인천 부대시설 사용료 조정(안 별표 제2호 부대시설 사용료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아트센터인천은 인천의 대표적인 문화시설로서 인천시민의 다양한 이용을 통하여 문화수요를 충족하고 문화예술 저변확대에 기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사용료로 인하여 문화예술인의 부대시설 사용실적이 저조한 상황임

❍ 이에 본 조례안의 일부를 개정하여 부대시설 사용료를 현재의 1/2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시민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

❍ 주요 개정사항은 안 별표 제2호의 부대시설 사용료 중  앙상블 리허설룸, 리셉션룸, 귀빈실, 개인연습실의 현행 기본사용료와 추가사용료를 1/2 수준으로 조정하는 사항임

❍ 이는 사용료의 조정을 통하여 인천시민의 인천아트센터 부대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근 3년 부대시설 대관 실적이 저조한 실정임을 고려할 때 사용료 인하를 통한 시민문화수요 충족과 문화예술 저변 확대 및 세입 증대 여건 조성 등을 위해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별다른 이견이 없음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❍ 인천의 문화예술인들과 타 지역의 예술인들이 모두 참여 할 수 있도록 쿼터를 운영하는 것이 어떤지?

⇒ (기획조정본부장) 인천의 예술인도 중요하지만 타 지역 예술인도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겠음.

❍ 공연기획자들이 행사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신청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지역예술인들이 참여하기가 어려움. 지역예술인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기 바람.

⇒ (기획조정본부장) 현재 대관의 경우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이 있음. 인천의 예술인들이 대관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음.

❍ 대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마케팅이나 홍보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?

⇒ (기획조정본부장) 대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음.

⇒ (안병배 의원) 아트센터 인천은 최고시설을 갖춘 공연장임. 부대시설 대관을 보면 수익이 얼마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임. 문화예술인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임. 지역문화예술인들이 아트센터 인천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.

❍ 본 공연장 사용료는 수정할 필요가 없는지?

⇒ (기획조정본부장) 본 공연장의 경우 리허설 때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공연장 사용료는 따로 변경할 필요가 없음.

❍ 아트센터 인천에서는 상주하는 단체가 있는지?

⇒ (기획조정본부장) 상주하는 단체는 없음.

❍ 타 지역을 보면 상주단체를 통해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고 있음. 문화예술인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정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함.

⇒ (기획조정본부장)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음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: 임동주, 김병기, 윤재상, 김희철, 김종득, 노태손

나. 반 대: 없음

6. 심사결과

❍ 원안가결(재석위원: 6명,  찬성 : 6명)

7. 기타 사항

❍ 특이사항 없음

붙임. 아트센터인천 일부개정 조례안 1부.  끝.

붙임 1

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부대시설 사용료

(단위 : 천원, 부가세 별도)

구분(평일)	기 본 사용료	추가사용료 (시간당)	비 고
오케스트라 리허설룸 (659㎡)	200	50	○ 기본사용 시간 : 4시간(냉ㆍ난방 지원포함) ○ 기타사항은 시장과 협의‧결정 ○ 할인 및 할증 - 장기사용 : 5일 이상 10% 할인 - 토・일, 공휴일 : 평일 기본사용료의 20% 가산 - 심야시간 사용은 시간당 평일 기본사용료의 100% 가산 ※ 사용자가 기본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시간별 추가요금을 납부해야 함 ※ 심야시간은 원칙적 사용이 불가하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 협의 결정
앙상블 리허설룸 (121㎡)	50	13
리셉션룸 (132㎡)	75	20
귀 빈 실	50	13
개인연습실	10	3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붙임 2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      행

개   정   안

[별표] 아트센터인천 사용료 등

2. 부대시설 사용료

(단위 : 천원, 부가세 별도)

구분(평일)	기 본 사용료	추가사용료 (시간당)
오케스트라 리허설룸 (659㎡)	200	50
앙상블 리허설룸 (121㎡)	100	25
리셉션룸 (132㎡)	150	40
귀 빈 실	100	25
개인연습실	20	5

[별표] 아트센터인천 사용료 등

2. 부대시설 사용료

(단위 : 천원, 부가세 별도)

구분(평일)	기 본 사용료	추가사용료 (시간당)
오케스트라 리허설룸 (659㎡)	200	50
앙상블 리허설룸 (121㎡)	50	13
리셉션룸 (132㎡)	75	20
귀 빈 실	50	13
개인연습실	10	3